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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안전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사업
활동유형
청년참여사업
키워드
청정넷, 청년활동, 청년정책제안
목록
활동내용
  • ○ 정책제안의 배경
    - 사회안전망 4분과 청사진은 부산 청년과 시민이 지금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. 활동 초기에는 무장애관광과 1인 가구, 교통 안전까지 총 세 가지의 키워드에 집중했지만,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교통안전 관련 정책을 제안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.
    - 곧 ‘20대 운전자들이 다른 연령대의 운전자들보다 자동차 사고율이 2.6배가량 높다는 분석이 있었음’을 발견했다. 특히 20대 운전자들이 운전면허 취득 시 실내 기능시험 위주로 교육을 받아 실제 도로상황에 익숙하지 않고 20대 운전자가 면허를 따는 즉시 차량을 구매하지 못해 운전기량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.
    -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사회안전망 4분과 청사진은 ‘부산 청년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사업’과 ‘부산형 MaaS와 연계한 에코드라이브 마일리지 서비스 도입’이라는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.

    ○ 정책개발의 과정
    -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워크샵에서는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쳤다. 워크샵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첫 분과회의에서는 정책제안의 주제와 큰 틀을 계획했다. 그리고 한 달에 최소 한 번 진행했던 분과회의로 정책은 발전을 거듭했다. 이후 실국간담회에서의 관련 부처 자문을 통해 ‘부산 에코 드라이브 마일리지 어플 개발’ 정책을 ‘부산형 MaaS와 연계한 에코드라이브 마일리지 서비스 도입’ 정책으로 수정했다.

    ○ 정책이 시행되었을 시 기대효과
    - ‘부산 청년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사업’으로 부산 청년들이 운전면허 취득 시 재정적, 금전적 부담이 줄어든다면 더욱 질 높은 운전교육을 찾아 듣고 높은 운전기량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. 이로써 부산 청년의 운전 사고는 점차 감소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. ‘부산형 MaaS와 연계한 에코드라이브 마일리지 어플 개발’이 시행될 경우에는 에코드라이브와 대중교통의 활성화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